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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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공무원법 제7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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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랜드마크 1 다울 1 경기 1 로고스 1 서린 1 삼영	# 변호사 (상위 10) 2 민경택 2 김윤근 2 정만조 1 김정규 1 강병호 1 권혁주 1 강완구 1 김성기 1 김영석 1 김태영
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서울고법 2022. 5. 12. 선고 2021누40722 판결
  [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] 상고[각공2022하,461]
  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2015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35, 2015. 2. 26.
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
  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

2009년

3. 대법원 2009. 6. 23. 선고 2006두16786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미간행]
   파면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08년

4. 대법원 2008. 6. 12. 선고 2006두16328 판결
  [전임계약직공무원(나급)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][집56(1)특,382;공2008하,978]
   전임계약직공무원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헌법

2006년

5. 청주지법 2006. 4. 20. 선고 2005구합1263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6.10.(34),1274]
   파면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

2002년

1995년

7. 대법원 1995. 11. 24. 선고 95누1606 판결
  [해임처분취소][공1996.1.15.(2),240]
   해임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8. 대법원 1995. 3. 3. 선고 93누6775 판결
  [해임처분취소][공1995.4.15.(990),1618]
   해임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1992년

9. 대법원 1992. 11. 27. 선고 92누3366 판결
  [해임처분취소][공1993.1.15.(936),280]
   해임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

10. 대법원 1992. 7. 14. 선고 92누2912 판결
  [견책처분취소][공1992.9.1(927),2428]
   견책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1991년

11. 광주고법 1991. 5. 16. 선고 90구911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파면처분취소][하집1991(2),408]
   파면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

12. 대법원 1991. 5. 10. 선고 91누2090 판결
  [감봉처분취소][공1991.7.1.(899),1651]
   감봉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13. 대법원 1991. 2. 12. 선고 90누5627 판결
  [해임처분취소][집39(1)특,459;공1991.4.1.(893),995]
   해임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1986년

1985년

15. 대법원 1985. 9. 24. 선고 85누320 판결
  [견책처분취소][집33(3)특,313;공1985.11.15.(764),1444]
   견책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16. 대법원 1985. 3. 26. 선고 84누677 판결
  [직위해제및파면처분무효확인][공1985.5.15.(752),642]
   직위해제및파면처분무효확인
 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

1984년

17. 대구고등법원 1984. 12. 12. 선고 83구300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파면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

18. 대법원 1984. 6. 12. 선고 83누76 판결
  [해임처분취소][공1984.8.15.(734),1291]
   해임처분취소
 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

19. 대법원 1984. 2. 14. 선고 83누622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공1984.4.15.(726),534]
   파면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20. 대법원 1984. 1. 31. 선고 83누499 판결
  [해임처분취소][공1984.4.1.(725),456]
   해임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1983년

21. 대법원 1983. 11. 22. 선고 83누321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집31(6)특,77;공1984.1.15.(720) 121]
   파면처분취소
 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

22. 대법원 1983. 9. 27. 선고 83누348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공1983.11.15.(716),1622]
   파면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

1982년

23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2누46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집30(3)특,96;공1982.12.1.(693),1022]
   파면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

1976년

24. 대구고법 1976. 2. 12. 선고 75구77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6특,313]
  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지방공무원법

1970년

25. 대법원 1970. 12. 22. 선고 70누44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8(3)행,104]
   행정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